[금융 브리핑] 저금리와 코로나 중에도 저축보험 판매 증가 外

◆ 한은,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반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와 빅테크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발의를 앞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업체 간 거래뿐 아니라 한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모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위가 마련한 것이다. 한은이 이렇게 나선 데에는 한은이 관리 감독하는 금융결제원과 관련이 있다. 금융위 정의에 따르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은 '전자지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를 차감하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하며, 결제를 지시하는 업'을 말하는데, 현재 이 정의에 해당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 금융위가 의무로 규정한 '핀테크·빅테크 모든 거래의 지급·결제시스템 처리'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은 현실적으로 금융결제원뿐이니, 결국 한은으로서는 금융위가 자신들의 관할인 금융결제원까지 관리·감독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급결제 업무는 결제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인 만큼,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태생적 고유 업무"라며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저금리와 코로나 속에서도 저축보험 판매 증가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원이 펴낸 '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 시장 동향' 보고서에서는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저금리 추세 속에서도 가입자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보험의 상반기 판매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월별 생명보험 초회보험료가 5월을 제외하고 전년 동월 대비 20% 넘는 증가율을 보였고, 수입보험료도 크게 늘었다. 오히려 신규 가입자가 늘고 기존 계약 해지도 많지 않았다.

◆ 금융위,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 인프라 구축 방안 등 논의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고령화, 저금리·저성장에 따라 앞으로 노후 건강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강화가 보험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또 소액 단기 전문 보험업을 활용해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과 빚투에 저축은행 가계대출 역대 최대

3분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9조5천913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조8천267억원 증가했다. 3분기 잔액 규모는 역대 최대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체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가계대출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을 위주로 증가했다"며 "빚을 내 생활자금을 마련하고, 집과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제공

◆ 10대 전용 카카오뱅크 미니, 한달만에 가입자 50만명

카카오뱅크는 10대 청소년 고객을 위한 '카카오뱅크 미니'(이하 미니)의 가입 고객이 출시 한 달 만에 50만명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 고객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인 해당 상품을 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연결하지 않아도 입금과 이체를 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청소년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서비스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