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코로나19 확산에 경기회복 불투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26일 결정했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3차 확산 등으로 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만큼 금통위로서도 7월과 8월, 10월에 이어 이달까지 네 번째 '동결'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 예상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코로나 3차 확산 등까지 고려해 금통위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약간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코로나 재유행 등으로 지속적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금통위가 금리의 초점을 경기에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통화당국의 '통화완화'적 행보는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당분간 통화정책은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금리에 대출이 크게 늘고, 이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몰리면서 '버블(거품)' 논란이 여전한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김 교수는 "부동산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과 최근 가계 신용 급증 등의 문제를 금통위가 '금융안정' 목표 차원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주열 총재 역시 지난 7월 금통위 직후 직접 "현재 기준금리(0.5%)가 '실효하한'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달 들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다소 올랐지만, 25일 기준 0.97%로 작년 말(1.36%)보다도 여전히 낮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11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