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연구원 브리핑] 경총 등 32개 단체 “노조법 개정 반대” 外

◆ 경총 등 32개 단체 "노조법 개정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2개 경제단체들은 26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도 한·EU FTA 준수와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노조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실용주의 스가 정부와 한일 통상관계 회복 가능""정치와 별도로 민간경협 계속 돼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26일 '제6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한일간의 외교관계와 통상관계의 정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정치와 별도로 민간경협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일 통상관계가 1년 반 가까이 경직되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영애로도 그만큼 가중되어왔다"면서 "한국과 일본 공동 번영의 가치 추구를 목표로 양국 정부가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 무협, '2021 한중 비즈니스 전략 포럼' 개최...한중 경제협력 방안 논의

한국무역협회는 25일 중국'쌍순환'경제 시대 한중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중국대사관, 차이나랩과 공동으로 '2021 한중 비즈니스 전략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무협 한진현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라며 "한국판 뉴딜과 중국 쌍순환경제를 연계한 신산업 협력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쌍순환'은 지난 5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의 향후 5년을 위한 미래 경제발전 전략이다. 중국 경제를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으로 구분하고 특히 국내 순환에 해당하는 민간소비와 신산업을 경제 성장 및 정책의 핵심으로 삼는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 무역협회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5% 초반 전망"...KIEP 전망치와 비슷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최용민)가 26일 가진 '2021 세계 경제전망 웨비나'에서 내년 세계경제는 약 5% 초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별로는 명암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이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 나왔다. 한편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2021년 세계경제는 침체로부터 다소 회복하면서 2020년(-5.1%)보다 개선된 5.0%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전경련 "정부의 불필요한 조사 폐지·정비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매출액 1,000대 기업주1)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최근 5년간 받은 행정조사 1회당 평균 1개월 이상이 소요됐다는 응답이 62.1%에 이르렀으며 3개월 이상 걸렸다는 응답도 5.9%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중복 조사를 받은 경험도 7.2%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정부나 기관 입장에서는 각각 한건의 조사에 불과하지만, 다수의 행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조사도 일종의 규제 효과가 있는 만큼 규제개선과 마찬가지로 매년 현황을 파악해 불필요한 조사를 적극 폐지·정비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