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선별지원…백신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초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추석 전후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지원금 때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총액 규모를 쉽사리 늘릴 수 없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등 긴급한 예산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조3천억원 상당의 백신 구입비까지 합치면 3차 확산 피해 대응 예산은 5조원대로 늘어난다.

▲당정 "재난지원금 선별지원“…3차 확산 피해 지원 예산 5조원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 윤곽의 변화는 목적 예비비 2조원 안팎 증액이다. 이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내년 예산안 전체 규모의 증가를 의미한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556조원에서 558조원 안팎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5조4천억원 상당의 내년 예비비 중 일부, 정부 예산안 중 감액된 부분도 재난지원금 재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3조원을 조달하면 최대 5조원 상당의 3차 확산 대응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앞서 3조6천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3조6천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이 제출된 9월 이후 늘어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면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재난지원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

▲與, 코로나 백신예산 증액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국민의 85%에 해당하는 최대 4천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최대 1조3천억원의 백신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9월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백신 구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백신 개발 시점과 가격 등 불확실성이 많아 일단 공란으로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 예산에 1조3천억원 상당의 백신구입 예산을 더하면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예산은 5조원대로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