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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리핑] 與, 3차 재난지원금 설연휴 전 지급" 外

3차 재난지원금
연합뉴스 제공

◆ 與, 3차 재난지원금 설연휴 전 지급"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으로 가닥을 잡았다. 설 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 與, 국정원법·공수처법 개정안 상임의 의결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30일부터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는 예년에도 항상 있었다"며 "15개 입법과제를 일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쟁점에 대해 이견이 많은 공정 3법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 2020. 11. 16
국민의힘 제공

◆ 김종인 "尹내치려는 이유 설명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비대위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 총장을 꼭 내쳐야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정부와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제외 시도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판사와 검사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에 혼란을 야기시킨 배경이 뭔가"라고 물으며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판사 사찰' 논란을 제기해 사법부 편 가르기를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표단 회의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30
서울=연합뉴스

◆ 김종철, 3차 재난지원금 두고 "전 국민에 30만원 씩"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30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전국민을 위기의 늪에 빠트리는 것"이라며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6

◆ 안철수, 문 대통령에 여야회동 제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공개든 공개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지부터 얘기해보자"며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지 말고 국정 책임자로서 정당 대표들과 진정성 있게 서로 의견을 나누자"며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악정(惡政)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책임지지 않는, 없을 무의 무정(無政)"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최재성 조기축구 논란에 "물러나 축구화 신으라"

국민의힘은 30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초선 의원들의 면담 요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방역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의 한 조기축구 모임에 나가 경기를 한 것을 두고 비난을 쏟아냈다. 최 수석은 야당과 청와대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야당 의원들과의 소통을 한낱 조기축구 회동보다 못하게 여기는 정무수석"이라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축구화를 신으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당시 조기축구회 참석자는 최 수석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뛰었고, 앉아 있을 때도 거리두기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켰다"며 "경기가 끝난 뒤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윤석열 여론조사 이재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 문 대통령 긍정평가 43.8%...차기 대권주자선 이재명 제친 윤석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천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1.1%포인트 오른 43.8%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2.0%포인트 오른 34.1%, 국민의힘은 2.1%포인트 하락한 27.9%로 조사됐다. 양당간 격차는 6.2%로, 한 주만에 다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으로 벗어났다. 이번 조사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화제에 오른 가운데, 조사에는 코로나 재유행이 지지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천53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6%로 1위를 차지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19.8%)과 이재명 경기도지사(19.4%)가 뒤를 이었다. 범진보·여권 주자군의 선호도 합계는 48.1%, 범보수·야권 주자군의 선호도 합계는 41.7%로, 양 진영간 격차는 6.4%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