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브리핑] 재판부 결정 남은 秋-尹 직무배제 갈등 外

서울=연합뉴스

◆ 재판부 결정 남은 秋-尹 직무배제 갈등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의 효력을 두고 심문을 가졌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직무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이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직무배제 효력 정지를 주장했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시키면 윤 총장의 중징계 가능성이 커진다.

◆ 대검차장 "추미애 장관 한발 물러나달라"

직무정지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를 수행중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린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검사는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추 장관에게 호소했다.

연합뉴스 제공

◆ 민주노총이어 한국노총도 "노조법 개정시 저항나설 것"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강행시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을 폐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한국노총은 '중대 결심'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정책 연대 파기 가능성도 제시했다. 노동계는 정부, 여당이 노조법 개정에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의 내용을 담으려 하자 반발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지난 26일 함께 정부의 노조법 개정 저지와 조건없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공동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세종=연합뉴스

◆ 수능 문제지 배송 시작, 대비 나선 교육부

교육부는 30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을 앞두고 대비에 나섰다. 수능문제지와 답안지가 경찰의 경호 아래 각 시험지구로 운송이 시작됐다. 시험 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수능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별도 보관 장소에 보관되고, 수능 당일인 다음 달 3일 아침 각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교육부는 이날 소방청과 협의회를 열고 수능 전날인 내달 2일부터 수능 종료 이후까지 발생 가능한 상황 점검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수능 당일 교통관리에 1만2천여명을 동원하고 정체지역에 순찰차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업해 출제·인쇄·채점본부와 시험장을 경비하고 문·답지 이송·보관을 지원한다.

광주=연합뉴스

◆ 광주지법간 전두환, 사자명예훼손혐의 재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전씨의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