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556조→558조원으로 증액 합의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가량 순증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예산결산특위 박홍근 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예산안 조정에 합의하고,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이와 함께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5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7조5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천억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증액되는 7조5천억원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추경호 의원은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예산은 최대 4천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

박홍근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천561억원과 합산하면 최대 4천4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액되는 5조3천억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

이날 합의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조정을 거치고 나면 정확한 내년 예산안이 나온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