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브리핑] 대통령·국무총리 면담한 추미애, ”사퇴논의 없었다“ 外

서울=연합뉴스

◆ 대통령·국무총리 면담한 추미애, "사퇴논의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했다. 추 장관은 1일 국무회의 직전 정 총리의 요청으로 10여분간 독대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건의했고 추 장관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추 장관의 차량이 청와대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포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면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과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였다. 이를 두고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 법무부 감찰위, 만장일치로 "윤석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부당"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수사의뢰 과정에서의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의견을 추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와 관련 "충분히 참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수능 응시자, 수능당일 확진되도 시험치를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일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 수능 당일 새벽에 '양성'으로 확진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비상대기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확진자의 수능 응시를 위한 병상을 172개 마련해놓은 상태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수험생 확진자는 21명, 자가격리자는 14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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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경찰은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사제 화염방사기와 가스통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교회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의 명도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이 화염병을 동원한 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 측은 "변호인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사제 화염방사기 등 의미 있는 물품이 몇 가지 나왔다"고 말했다.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과 충돌하면서 실패했다.

◆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없는 유족연금 없다"

1일 국회 본회의는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순직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 씨의 유족연금은 그를 부양한 현재 어머니가 아닌 부양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 논란이 됐다.

◆ 野, '판사 집단행동' 논란 김남국 의원에 사과 요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한 것을 두고 김남국 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막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이 어디서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배웠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라며 "누가 시켜서 한 건지, 혼자 한 건지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