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브리핑] 與, 변창흠 후보자 두고 “정책 문제에 집중하라” 外

LH 제공

◆ 與, 변창흠 후보자 두고 "정책 문제에 집중하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8일 야권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교수 시절 발언 이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공급 정책에 부정적이라고 공격하자 "과거 십여 년 전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논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주택 정책이나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색하는 정책적인 문제에 집중하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와 여당이 나름 노력했지만 (부동산 문제에)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해보자는 차원에서 변 후보자를 내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 초강력 부동산 규제, 부동산투자회사로 자금 몰린다

상가정보연구소는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회사의 수와 리츠회사의 자산규모가 증가세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8일 기준 시장에 등록된 리츠 수는 285곳으로 2012년(71곳) 이후 8년 연속으로 늘었고 리츠회사 자산규모는 이날 기준 61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5.6% 늘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방식을 말한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규제와 높아지는 투자 진입 장벽 등으로 부동산 직접 투자가 어려워졌다"며 "이에 투자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세제 혜택과 꾸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리츠에 대한 관심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현택 원장은 배당 수익률이 0%인 업체는 95곳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는 리츠도 많은 것으로 조사된 점을 들며 리츠 투자 때 안정성과 전문성 담보 여부 확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직방 제공

◆ 직방 "2021년 아파트 입주 물량, 총 22만 7,836세대 공급"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2만 7,836세대라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2만 8,993세대(서울 2만 7,018세대·경기 8만 6,648세대·인천 1만 5,327세대), 지방 9만 8,843세대가 공급된다. 2020년(총 27만 996세대)보다 약 16% 적은 물량이다. 반기별로는 상반기에는 9만 7,903세대가 하반기는 12만 9,933세대가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며 11~12월에 예정된 물량이 비교적 많아질 전망이다. 직방 측은 "2021년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다. 수요 억제와 서울 대체 주거지 개발 정책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며 "인구이동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주거 이동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경제 부양을 위한 저금리, 통화공급 확대는 수요를 자극할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직방은 내년 부동산 시장 변수로 코로나19로 인한 부양책과 저금리 기조, 신규 아파트 입주 감소, 수도권 규제를 피한 지방의 외지 수요, 전세 계약 기간 연장,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 등을 꼽았다.

◆ 강남 공급 토지임대부 아파트값, 분양가 7배로 급등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는 전용 59㎡가 10억2천만원, 전용 84㎡가 12억5천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 전용면적 74㎡는 11억원, 84㎡는 13억3천만원에 팔렸다. 이들 아파트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5년)이 풀린 뒤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도 계속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분양가의 최소 5.6배, 최대 7.1배로 상승했다. 단지 인근에 있는 중개업소는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가격이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 제공

◆ 롯데건설, '웹어워드코리아' 아파트 브랜드 최고대상

롯데건설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웹 평가 시상식인 '웹 어워드 코리아 2020'에서 최고 대상과 건설브랜드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웹사이트로 아파트 브랜드서 첫 최고대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권익위, 부동산 중개료 개편 검토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개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와 관련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2천478명의 응답자 중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중개료 개편안은 ▲거래구간을 7단계로 구분해 매매가 12억원 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을 공제하고, 매매가 12억원 이상에는 누진차액을 가산하는 방식 ▲ 매매 12억원 또는 임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첫 번째 방안과 동일한 구간별 누진차액을 공제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하한 요율을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방식 ▲ 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식 ▲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개요율(0.3%∼0.9%) 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하고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안 등이다. 권익위가 정책안을 마련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