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리핑]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문 대통령 “신속 집행” 外

청와대 제공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문 대통령 "신속 집행"

당정은 2월 선 연휴전으로 계획중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1월 중으로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정부는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초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만들어 가능한 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는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런 의견을 정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엿새째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에도 이어졌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14일 엿새째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충분한 토론 보장'에서 '강제 종료'로 선회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야당의 의사 표시는 이미 할 만큼 했다"며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야당도 국난극복에 함께하고 정쟁을 멈추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한 입으로 두말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한다고 하고 필리버스터 종결에 나섰다"며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전날 자당 의석 174석에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과 열린민주당, 시대전환·기본소득당까지 동원해 181석을 모아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의석을 모은 이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 시켰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은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처음이다.

◆ 김종인 "문 대통령, K-방역 실패 사죄하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대위회의에서 "대통령은 지난 3월 코로나 백신 개발을 공언한 바 있다"며 "그동안 백신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해달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케이(K)방역' 실패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백신을 여유 있게 확보한 국가와의 외교적 협조 또는 제3의 백신 개발 지역과의 조기 협상 등에 국력을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 잇따르는 재보선 출마선언...여야 재보선 모드로

더불어민주당 4선인 우상호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통해 첫 주자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유력 주자로 꼽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의 결단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보선 준비에 힘을 쏟을 시점이지만, 방역 및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집권 여당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역별로 선거 준비를 물밑 지원하며 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몇 차례 연기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금주 내 매듭짓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이종구 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선동 전 사무총장 등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지난 10월 "서울시장 출마를 한번 해보라"한 것이 알려지면서 그의 출마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 교수는 "이번 달 안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與 윤갑근 구속 계기 尹비판·공수처 출범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구속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뭉개기' 방증이라고 몰아붙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윤 전 고검장 사건에 대해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직보 받은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자 보안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가시적 수사 결과는 없었고,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이후에 압수수색과 구속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접대 검사 불기소와 윤 전 고검장 구속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과 배치된다"며 "사건을 뭉개기 위해 직보를 받은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어 검찰청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을 역임한 '엘리트 검사' 윤 전 고검장의 구속 자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공수처 출범 의지도 거듭 다졌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일축했다.

리얼미터 제공

◆ 문 대통령 지지율 30%대...공수처 잘못됐다 54.2%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7∼11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천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36.7%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58.2%.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1.6%, 더불어민주당이 30.8%이었으며 국민의당 7.5%, 열린민주당 6.1%, 정의당 4.4%순이었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못된 일'이라는 반응이 전체 응답의 54.2%로 집계됐다.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였다.

서울=연합뉴스

◆ 정의당 단식 농성 속 중대재해법 처리 급물살 움직임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잇달아 정의당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찾아 "최대한 압축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중대재해법 제정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농성장을 찾아 김 이사장 등에게 "(중대재해법을) 회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이 여야 원내대표의 방문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인 각론에서 입장차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