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브리핑]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대공수사권 경찰로 外

서울=연합뉴스

◆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대공수사권 경찰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13일 저녁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 통과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나 '대공', '대정부전복' 등 개념이 삭제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 국정원은 운영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명문화하고,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직무범위는 ▲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 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 보안업무 ▲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으로 명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는 "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 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안보 역량 약화와 경찰의 수사권 악용을 우려하며 법안 심사 각 과정에서 개정안을 반대했다.

◆ 송영길 "美, 핵 5천개 넘는데...北 갖지말라 강요할 수 있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5천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같은 발언과 관련 일부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국익을 위해, 또한 국민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병무청, '꾀병 탐지' 선별력 높인 새 인지능력검사 내년부터 적용

병무청은 내년 병역판정검사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새로 개발한 새 인지능력검사 도구를 적용해 심리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새로운 도구는 난이도를 6단계로 나눠 실제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과 이를 가장한 사람을 선별하는 '꾀병 탐지' 선별력을 높였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한화시스템 제공

◆ 목함지뢰까지 찾는 지뢰탐지기 개발

한화시스템은 비금속지뢰까지 찾아낼 수 있는 '지뢰탐지기-Ⅱ'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 측은 노후된 기존 지뢰탐지기(PRS-17K)를 본격적으로 대체하는 한편 목함지뢰까지 탐지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군 지뢰제거작전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지뢰제거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최전방을 포함해 산사태나 폭우 등으로 유실된 지뢰 제거는 일반 국민의 안위와도 직결되는 만큼, 향후 전력화 과정을 통해 지뢰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