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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내일 윤석열 징계 2차 회의...“증인 심문 기회 부여” 外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 내일 윤석열 징계 2차 회의..."증인 심문 기회 부여"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회의에서 예정된 증인심문과 관련해 "가급적 변호인들의 주장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증인심문은 징계위원들만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 변호인에 증인 심문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2차 심의 때 예비위원을 채워서 징계위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다만 법무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징계위를 지연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징계위에 힘을 실어준 상황에서 징계위가 또 연기되면 국민적 피로감만 키운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정 총리 "관행과 타성에 젖어서는 온실가스 감축 힘들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년간 온실가스 감축 국가 총배출량은 목표보다 3.5% 많았고, 부문별로도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목표보다 5% 넘게 배출했다"며 "지금까지의 관행과 타성에 젖은 방식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이날 녹생성장위 회의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조두순 홍기원 기자 =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0.12.12
안산=연합뉴스

◆ 조두순 출소에 그의 집주변 주민신고 100건 넘어 "씨끄럽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이후 사흘째인 14일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101건의 불편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밤늦게 경적을 울려 시끄럽다"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온 사람들이 소란을 피운다" 등의 내용이었다. 조두순의 집 주변에는 유튜버 등 개인 방송 BJ와 외지인들이 사적 보복을 한다며 늦게까지 소란을 피우거나 무단침입을 일삼고 있다. 조두순 거주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대표들은 이날 안산 단원경찰서장에게 탄원서를 보내 "일부 유튜버는 조두순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밤을 새워가며 고성을 지르고, 이웃집 옥상에 올라가거나 서로 싸우기도 한다"며 "일정 지역을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