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리핑] 민주당, 윤석열 자진사퇴 압박 外

◆ 민주당, 윤석열 자진사퇴 압박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추켜세우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주셨는데 (추 장관의) 결단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 장관이 신의 한 수를 둔 것 같다"며 "혼자 남아 소송하는 윤 총장만 부끄럽게 됐다. 그도 결국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대통령-검찰총장 소송전 창피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것을 두고 "윤석열 징계는 아주 억지로 만들어낸 징계"라며 "이제 윤 총장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는데,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이 지난 정권에서 정직 1개월 징계받았을 때 '인면수심 정권'이라고 했다. 이 정권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답해 달라"고 비꼬았다.

◆ 중대재해법 두고 이낙연 "불행의사슬 끊어야 한다"면서 당론채택은 아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불행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당론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 하나하나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며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책의원총회는 중대재해법을 두고 당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 도출을 내지 못했다.

◆ 국민의힘 4.7재보궐 후보 공천위는 정진석 의원에게 갈 듯

국민의힘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뽑는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날 내정에 관해 직접적인 답변을 삼갔다. 국민의힘은 금주 내로 정 의원을 포함한 공관위원 8명 정도의 인선을 마치고 내주 정식 발족과 함께 공천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與, 4·3 보상 특별법 최종안 확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8일 확정한다. 이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피해 지원 성격을 갖기 원하는 정부의 바램과 '국가 차원의 보상'으로 규정하기 원하는 민주당의 안을 두고 어떤 성격을 둘지 두고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에서 법안 방향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직후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는? 공수처장도 같이 인선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을 오는 연말에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는 후임 법무부 장관을 연내 정해도 청문회를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는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판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장관의 인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인선과 맞물릴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이르면 18일 2명의 처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장관과 초대 공수처장을 동시에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얼미터 제공

◆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최고치, 이재명 차기대통령감 1위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8.2%로 나타났다. 다만 부정평가는 59.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1.2%, 더불어민주당은 29.9%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국민의당 7.8%, 열린민주당 7.0%, 정의당 3.4% 등의 순이었다. 한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6일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물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의 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이낙연 대표는 18%, 윤석열 총장은 15%로 뒤를 이었다. 해당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박병석 "코로나 백신, 각국에 공평 보급해야"...남북 보건협력 필요성도 제기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믹타(MIKTA) 5개국 국회의장 화상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중심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21대 첫 당선무효형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의원은 취재진에게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사안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인)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