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리핑] 문 대통령 내일 5부요인과 간담회 外

국회 제공

◆ 문 대통령 내일 5부 요인과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오전 청와대로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다. 문 대통령과 5부 요인 간담회는 노 선관위원장이 지난달 2일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 이낙연, 미국 내 대북전단법 비판에 "오해와 왜곡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정치권 일각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명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분쟁지역 선교를 금지한다고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하지 않는다"며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접경 지역 안전상황, 살포단체 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이 '법안 서명 전 재검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고,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개각 인사들 적격인사 못 찾겠다".... 변창흠 낙마 1호 정조준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적격으로 볼 수 있는 인사를 못 찾겠다. 청와대는 코드 인사만 했다"며 "야무지게 따지고 부적격자를 꼭 낙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 이번 개각 인사 중 흠결이 가장 뚜렷하다고 보고 낙마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 부주의로 돌리는 발언을 언급하며 "변 후보의 막말을 전해 듣고 귀를 의심했다""그의 막말에는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민주·정의, 전봉민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재산 형성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전날 MBC는 전 의원이 동생들과 설립한 회사가 부친의 이진종합건설로부터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을 대규모로 넘겨받아 매출이 급성장했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전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의 재산 편법 증여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3천만원을 건네려 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언론 보도를 보면 전 의원은 12년 만에 재산이 130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 대단한 수완은 '아빠 찬스'로 시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는 편법증여이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봉민 의원 일가의 비리 의혹 및 불법 재산형성에 대한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수사와 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출당 등 징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주기를 통해 편법 증여 의혹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더는 '제2의 박덕흠'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문준용 예술지원금 보도에 "어안이 벙벙"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작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1천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낸 성명서에서 "정말 어려운 예술인들의 긴급 생활을 돕기 위한 비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자금일 텐데 문 씨가 지원금의 최고액에 달하는 1천400만원이나 알뜰히 챙겨 먹어야 했는지 어안이 벙벙해질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지원금을 반환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사히 "한국서 우려할 정치적 움직임 이어져"

일본 진보 성향 일간지 아사히(朝日)신문은 21일 사설을 통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례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자유주의 원칙에 일관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권이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것을 배경으로 여론이 갈리는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법에는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 정치의 양태는 국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현안을 놓고는 국제사회도 간과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제공

◆ 문 대통령 지지율 39.5%로 반등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4∼18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천514명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반등한 39.5%로 나타났으며 부정 평가는 57.7%였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하락세를 주도했던 40대, 진보층, 여성 등 전통적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일부 회복됐다"고 말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1.6%였고 더불어민주당은 30.6%로 뒤를 이었다. 이외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7.2%, 정의당 3.4%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