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브리핑] 진성준, “1가구 1주택만 소유” 법안 발의 外

◆ 진성준, "1가구 1주택만 소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2일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자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비롯해 ▲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정의 3원칙' 등도 명시했다. 진 의원은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워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진 의원의 법안은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가 나온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 제공

◆ "경기도 아파트 가격 대부분이 盧·文 정부서 올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년∼2020년 경기도 시·군내 표준지에 있는 67개 단지 6만여 가구의 시세를 정권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2003년 이후 경기도 아파트 가격 대부분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민들이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데 14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집값이 급격히 상승한 탓에 현 정부에서 서민들이 경기도에 30평 아파트 1채를 마련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경기도 아파트값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가 서울 아파트 핀셋 정책에 매몰된 사이 집값 폭등이 전국적 현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 홍남기 "내년 주택 46만호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이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20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천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주택 46만호 중 수도권은 27만8천호, 서울은 8만3천호이며 이를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천호, 서울 4만1천호 등 31만9천호다.

전문보기 : http://news.jkn.co.kr/post/827101

LH 제공

◆ 자율주택 정비사업+도시재생 결합모델 서울 중랑구서 첫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중랑구에서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LH 참여형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을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2인 이상의 주택소유주가 직접 노후 주거지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정비사업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말한다. 신축 건물 상층부의 주택 60가구는 LH가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저층부는 마을주차장 48면을 조성해 중랑구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내년 말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217억원 가운데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59억원은 국비·구비로 지원한다.

◆ "외지인 아파트 거래비증 증가, 아파트값 상승에 영향 미쳐"  

국토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22일 워킹페이퍼 '외지인 주택거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외지인의 아파트 거래가 201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왔고,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서울의 외지인 아파트 거래 비중은 매매가격 변동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지인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외지인 거래 비중이 1%포인트 오를 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수도권은 0.08%포인트, 서울은 0.12%포인트 각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집값 상승기엔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 분석 과정에서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엄밀히 구분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라고 언급했다.

◆ 대우건설, 내년 3만4천가구 분양

대우건설은 내년 전국에서 푸르지오 브랜드로 총 3만4천791가구(아파트 2만8천978가구·주상복합 3천133가구·오피스텔 2천365실·타운하우스 315가구)의 주택을 분양한다는 계획을 22일 밝혔다. 서울에는 올해(1천57가구)보다 7배 많은 7천809가구를 분양하며 지방은 광역시 위주로 공급을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