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올해 유턴기업 24곳, 작년보다 16곳 증가 外

◆ 올해 유턴기업 24곳, 작년보다 16곳 증가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온라인으로 열린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올해 유턴기업은 24개로 작년(16개)보다 늘었다. 자동차, 화학 등 주력업종(12개→15개)과 중견기업(4개→6개)의 유턴이 증가했다. 유 본부장은 "앞으로는 협력형 유턴, 첨단산업, R&D센터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로 나갔던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국내로 돌아오는 '협력형 유턴'에 대해 해외사업장을 10%만 축소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턴 보조금이 신설되고 지원 한도(100억원→300억원)와 지원 비율(10%포인트)이 상향됐으며, 증설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해외사업장 최소 감축 요건(50%)은 폐지됐다. 지원 대상에 지식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이 추가됐다.

◆ 성윤모 "소부장·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2조5천억원 이상 투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열린 '2020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 개막식 축사에서 "급변하는 세계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면 제조업의 기술 및 산업구조 혁신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기술속의 기술'인 소부장과 뿌리 산업이 있다"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2조5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부장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뿌리산업의 미래형 구조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성 장관의 설명이다.

◆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4조원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비 장기·저리로 공급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내년 5조4천1백억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창업 및 시장 진입 초기 단계 중소기업에 2조2천500억 원이 지원된다. 성장 단계에 진입한 중소기업에는 신성장 기반 조성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으로 2조4천100억 원이 배정된다. 재도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는 재창업·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7천500억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정위, 인앱결제 의무화한 구글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가졌다. 이는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달 말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를 포함해 구글에 대한 조사와 제재절차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