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브리핑] 한은 '금융안정 상황‘보고서보니 가계 부채 규모 GDP 넘어 外

한국은행 제공

◆ 한은 '금융안정 상황'보고서 보니 가계 부채 규모 GDP 넘어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2020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부채가 3분기 말 1천682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이 각 7.2%, 6.8% 증가했다. 이에 따라 3분기 말 현재 가계 신용은 명목 GDP의 101.1%로, 2분기(98.6%)보다 2.5%포인트 올라 사상 처음 GDP를 규모를 넘었다. 한은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이 미약할 경우,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와 기업 부채를 합한 지난 3분기 말 현재 민간 부문의 신용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11.2%로 집계됐다. 한은은 이런 민간 신용 급증에도 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 SPV의 저신용 CP, 회사채 매입 기간 내년 7월까지 연장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매입 기간을 6개월 연장해 내년 7월 13일까지로 설정했다. SPV 재원은 총 10조원 규모이며 현재는 1차 조성액 3억원 중 82.4%인 2조5천억원이 소진된 상태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장치 간 연계지원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보 보장성 강화한 문재인케어, 실손보험사에 반사이익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반사이익을 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산출 결과에서 실손보험 반사이익은 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하복부·비뇨기계·남성 생식기 초음파, 뇌혈관·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검사), 수면다원검사 등이 모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일명 '풍선효과'로 지적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등의 양상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다. 한편 복지부와 금융위는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신한생명, 업계 최초 건강관리서비스업 부수업무로 신고

신한생명은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회사의 부수 업무로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생명은 비계약자에게도 건강증진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고객 건강 증진은 물론 건강관리 관련 신생기업과 협업 경험을 확대해 건강관리 시장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 금감원과 금융사들, 구세군에 성금 13억원 전달

금융감독원과 23개 금융사는 24일 구세군에 '아름다운 나눔' 성금 13억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3개 금융사는 은행 9개사(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국민·부산·기업·수출입·농협은행)와 보험 9개사(교보·한화·삼성·신한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코리안리재보험), 증권 3개사(미래에셋대우·KB증권·NH투자증권), 카드 2개사(KB국민카드·신한카드) 등이다. 금융권은 2011년부터 매년 구세군에 나눔 성금을 전달했다.

우리은행 제공

◆ 계열 증권사 없는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과 협업한다

우리은행은 한국투자증권과 ▲자산관리 ▲마케팅 ▲거래 3개 분야에서 협업하는 내용의 '융복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계열 증권사가 없는 우리은행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차별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윤석헌, "대출 총량 관리 당분간 유지""은행권 배당 최대 25%"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대출 총량 관리를 당분간 더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올해 하반기, 특히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가팔랐다"며 "가계대출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긴장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차주 단위 DSR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은행권 배당과 관련해 윤 원장은 "아직 금융권과 조율 중이지만 배당 성향은 15~25%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맥락에서 은행권이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