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15만개 늘어…"민간 부문 일자리 살려야"

2019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15만개 넘게 늘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9.5%를 차지하며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셈이다. 이는 공무원 수 증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부 일자리사업의 영향이다. 전 연령층 중 특히 60세 이상 일자리가 23% 이상 크게 늘었다. 위축된 민간 고용시장을 정부가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지탱하는 모양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공 단기 계약직 알자리 확대보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15만개 증가…60세 이상 일자리 23% 급증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60만2천개로 전년보다 15만1천개(6.1%) 늘어났다.

증가폭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컸다.

일반 정부(222만개)는 전년보다 12만3천개(5.9%) 늘었고, 공기업(38만2천개)은 2만8천개(7.8%) 증가했다.

일반정부 일자리를 나눠보면 중앙정부(82만3천개)는 3만4천개(4.3%), 지방정부(135만2천개)는 8만4천개(6.7%), 사회보장기금(4만5천개)은 5천개(11.5%) 각각 늘었다.

공기업에서는 금융공기업(2만7천개)은 1천개(3.9%), 비(非)금융공기업(35만4천개)은 2만6천개(8.1%) 각각 증가했다.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9.5%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일반정부는 8.1%, 공기업은 1.4%로 전년보다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높아졌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경찰·소방·교육 등 공무원 수 자체가 증원된 부분이 있고,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과 정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반영돼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세에 우려되는 부문은 민간 일자리 증가세보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늘어난 공공일자리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 위주인 데다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자리보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한다.

2019년 공공 일자리를 산업분류별로 살펴보면 공공행정과 국방·사회보장행정(48.0%), 교육서비스업(27.7%),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3.5%) 순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주로 이뤄진 분야이다.

(캡처=통계청 보도자료)

▲60세 이상 23.2% 급증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60세 이상(19만5천개)은 전년보다 3만7천개(23.2%) 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29세 이하(41만5천개)는 3만4천개(8.8%), 30대(66만5천개)는 2만3천개(3.6%), 40대(71만5천개)는 1만4천개(2.0%), 50대(61만2천개)는 4만3천개(7.6%) 각각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일자리가 141만2천개(54.3%)로 여성(118만9천개·45.7%)의 1.19배 수준이었다.

전년과 동일한 사람이 일자리를 점유한 지속일자리(225만2천개)는 7만1천개,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15만5천개)는 10만5천개 늘었다. 지속 일자리 비율은 86.6%로 1년 전(89.0%)보다 2.4% 줄어들었다.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19만4천개)는 2만5천개 줄었다.

근속기간별로 보면 3년 미만이 30.4%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22.5%), 10∼20년 미만(22.1%), 5∼10년 미만(15.0%) 순이었다.

산업 분류별로 일자리를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8.0%), 교육 서비스업(27.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5%)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