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추경놓고 당정 갈등…경제학자들도 갑론을박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갈등에 대해 경제학자들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예산을 모두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 추경에는 전국민 지급과 함께 선별적 지급을 두텁게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 지원금 병행은 경제적 방역의 전면에 국가가 앞서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빚을 지고 국민에게 힘이 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선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4% 수준으로 일본(241.6%), 미국(128%), 독일(73.9%)에 비해 양호하다면서 "여전히 국민과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여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이 제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쓴 '지지지지(知止止止)'란 표현이 화제가 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 대표가 언급한 보편·선별 지원 병행 추진에 완곡한 표현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글의 말미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의연하고 담백하게 나아가기를 바란다"면서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썼다.

▲"사전 정책 조율 기능 복원으로 갈등 최소화해야"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정·청 협의 채널이 있기에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얘기하기에 앞서 사전 조율이 필요했다"면서 "협의체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국민 앞에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당정 또는 당·정·청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 현안의 조율사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는 현 정권이 임명한 관료인데 여당에서 타박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우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떤 정책을 두고 서로 건설적 논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필요 이상으로 갈등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번 상황을 보면 정치인들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도 했다.

▲"전 국민 지원보다 피해 계층 집중 지원이 바람직" 의견 많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이들 경제학자의 의견은 한곳으로 모였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진방 교수는 "전 국민이 힘드니까 보편 지급하자는 것이나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촉진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방역에 신경을 써야지. 경기 부양할 때는 아니지만 꼭 해야 한다면 고용이나 투자 증대에 직접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당연히 어려운 계층에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찬 교수는 "지금 어떤 업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누리고 있고, 부동산과 주식으로 부자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너무 어렵다"면서 "이렇게 K자형 양극화가 심한데 전 국민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이나 가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는 견해다.

안동현 교수는 "농가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이나 주변의 가축을 살처분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 주는데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라면서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피해가 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해야 하며, 그것도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좁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답은 보편적 차등 지원"이라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한테 주되 지원 규모는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맞는다"라면서 "이런 원칙 없이 돈을 나눠주는 것이라면 선거 유불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