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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5조~20조 규모 슈퍼추경 예상

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슈퍼 추경'이 확실시되고 있다. 당정은 3월 지급을 위해 지원 대상과 지급액, 추경 규모에 대한 협의를 서두르고 있어 금주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들어 12조원 수준에서 묶으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조원대로 늘리려 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지만, 여당은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구제책이라고 일축한다.

이번에는 단순 위로금이 아닌 피해 업종에 실질적 손실보상이 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피해 업종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3차 지원 때보다 갑절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낙연

3차 재난지원금은 총액 9조3천억원 가운데 피해 업종 직접 지원은 5조1천억원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됐다. 이를 두 배로 하면 당장 10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일반업종의 매출기준을 4억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고, 종업원 수 기준도 완화하면 지원 대상은 대폭 증가한다.

3차 때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게 5천억원.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명에게 1조원, 근로자·실직자 102만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천억원, 취약계층 57만명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3천억원이 각각 지원됐는데 4차에서는 이 부분 예산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직접지원 대상에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가 포함되면 예산 규모는 더 커진다.

4차 재난지원금에는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일자리 예산에 백신 추가 구입비 등 방역 비용도 추가될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20조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최소한 20조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20조원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쪽에서 나온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애초 제시했던 12조원에서 15조원까지 규모를 늘렸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여당 지도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