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억대연봉 허위광고 업체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에 보험을 영업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다 2018년 폐업한 A 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케이에스에스에이는 네이버카페를 통해 보험 법인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들 업체는 "법인영업, 한 달 만에 억대 연봉 달성하는 방법" 등의 표현을 썼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알려 마치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A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를 고발하고 각각 과징금 2천200만원, 600만원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케이에스에스에이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2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천917만명 중 총 급여 1억원 초과 '억대 연봉자'는 85만2천명(전체의 4.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