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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 비교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유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로 좁혀진 가운데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두 후보 모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공급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공급 늘린다는데 동의…공급 방식은 달라

박영선 후보는 5년 내 공공주택 30만 채를, 오세훈 후보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 36만 채를 각각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국유지와 사유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를 통해 반값 아파트로 짓겠다는 게 핵심이다. 토지부임대부란 토지는 시행사가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등을 지하화하면서 생긴 땅들을 이용하겠다는 것. 이런 땅들은 국가나 서울시 등 공공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게 박 후보 측 설명이다.

부동산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18만5000 가구), 민간 토지를 임차해 짓는 ‘상생주택’(7만 가구),도심형 타운하우스인 ‘모아주택’(3만 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11만 가구→7만5000가구)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주택은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되 서울시가 토지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땅에 지어진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모아주택은 도심 내에 위치한 차 한 대를 세울 공간도 없는 여러 채의 집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박영선

▲재건축·재개발, 박영선 '단계적·조건부 허용’ vs 오세훈 '완전 정상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박 후보는 ‘단계적·조건부 허용’을, 오 후보는 ‘완전 정상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고,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지정이 중단됐던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기준을 완화해 연간 2만 채를 재지정하고, 노후 주거지는 5년 간 3만5000채 규모의 신규 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용적률과 층수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도시 전체 계획면에서 박 후보는 서울시 전체를 21개 다핵 분산형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서울을 3개 경제축으로 재편해 집중 개발하면서도 강남북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서북권·서남권·동북권·동남권별로 일자리·상업·교육 핵심시설을 유치해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월드컵대교의 신속한 개통, 동부간선도로의 확장공사 등을 실시하고 교통소외지역에 경전철을 놓겠다고 했다. 이밖에 간선도로변 갓길의 주차 허용시간을 연장하고 공영주차장의 지하화 등을 추진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