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책실장 "부동산정책, 실패라기엔 복합적"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복합적"이라며 유보적인 평가를 했다.

이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국민이 크게 실망한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으로 사과했다는 점에서 당청 간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이 실장은 우선 "(집값 상승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커지면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강남의 20억원 아파트', '15억원 전세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 평균 주택가격은 2억원∼3억원 정도"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복잡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2월 중순부터 주택시장이 안정적"이라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여당에서 무주택자 대상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혜택 추가 제공 등 각종 규제 완화 제안이 나오지만, 청와대로서는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데 무게를 두려는 모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실장은 '결국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이 다시 나오자 긴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 실장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경질 사태와 맞물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아진다'는 질문에는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나 방향성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며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의미 있는 제도개혁"이라고 답했다.

그는 "(입법 시기인)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도 여전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단기적 (부작용) 사례에만 집중하면 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