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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금 내년 폐지…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가 대학 입학금을 내년에 폐지하고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부 소관 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에 걸쳐 총 37개에 달한다. 이를 위해 총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학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인상한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기조도 유지해 올해 1학기 금리를 작년 2학기보다 0.15% 인하한 연 1.7%로 정했다.

정부는 기숙사 공급도 6천실 확대한다.

청년 미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연구 방법을 공유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약 48곳,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전문대인 '마이스터대'를 5곳 각각 운영한다.

고졸 현장실습 선도기업도 2025년까지 3만개 발굴하고 취업지원관 배치도 확대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캡처=교육부 보도자료)

저소득층의 평생교육을 위해 바우처 지원 대상을 8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바우처 금액도 35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증액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 중 학점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좌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벌여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학생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관리하기로 했다.

대학 내 인권센터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