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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2000조 육박 GDP 첫 추월, 나라살림 최대 적자

국가부채(광의) 규모가 지난해 1985조원까지 급증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까지 불어났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데다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지출 증가 요인도 있어 국가 재정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부채는 1천985조, GDP 첫 추월…나라빚 '눈덩이'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6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역대 최고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천924조원) 규모를 넘어선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증가폭도 역대 최대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하는 개념이다.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합산하는 광의의 부채로 볼 수 있다.

부채

▲코로나 극복 국채 111조에 연금충당부채 100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차례에 걸쳐 모두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 규모가 11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 광의의 국가부채 증가의 한 축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가 지난해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천억원 늘었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새 6.3%포인트 뛰었다.

D1 기준 국가채무는 국가간 비교의 기준이 되는 D2 기준 일반정부 부채(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의 근간이 되는 지표다.

국가부채 증가의 또 다른 한 축은 100조5천억원(공무원 71조4천억원+군인 29조1천억원) 늘어난 연금충당부채다.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가 130조원 급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추정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개념이다. 저금리 시기엔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연금충당부채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112조…2019년 54조원의 2배

코로나19 위기로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은 급증하면서 나라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급속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천억원 증가한데 비해 총지출은 54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9천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역대 최대인 2019년(54조4천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관리재정수지를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악이다.

다만 국제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용 확장재정에 따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1%로, 13.3%인 선진국의 ¼ 수준에 다소 못 미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문가 "내년부터 출구전략 필요…대비 않고 있는 게 문제"

정부도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 회복 추이에 따라 지출 증가 속도 조절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추가적인 추경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상반기처럼 액수를 크게 설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무리하게 확장재정 기조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다는 가정아래 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부채비율을 50% 미만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선진국들은 확장한 재정을 몇 년 안에 얼마나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지출을 어떻게 줄이고 늘어난 채무는 어떻게 처리할지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