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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 종합전략 상반기에 발표…정부, 기술패권 대응 본격화

조선업은 인력 유지에 초점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전략산업(반도체·자동차·조선)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고자 용인 클러스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와 같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첨단 반도체 등 국가 차원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금융·기반 시설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는 미래차-반도체 업계 간 협력을 바탕으로 단기 수급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관련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기업·정부 공동투자로 기술개발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등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9천여개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해 연구개발 강화와 재직자 재교육 등의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과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 조선업은 인력 유지에 방점

현재 활기를 띠는 조선산업은 수주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 1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인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현재 발주한 선박 물량에 대한 건조 작업이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때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수소 선박 등 무탄소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스마트 K-야드사업 추진 등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친환경·디지털화도 적극 지원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동맹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심화하는 국제 경쟁과 관련해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업체가 동맹을 체결해 국산화를 이뤄야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협력관계를 위해 정부도 지원하라"고 이호승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산업에 대해선 "오랜 불황으로 숙련 인력이 현장을 떠났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좋아져 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며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서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달라.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를 담은 약속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