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세 완화 박차. 종부세 완화되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특위를 이끄는 김진표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재산세 뿐 아니라 종부세 완화 논의도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6억~9억원 구간 주택보유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세 부담이 과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부분은 당정 협의가 지속해서 이뤄져 왔다"며 "속도를 내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바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재산세와 아울러 종부세 완화 검토에도 동시 착수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특위 첫 회의에서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 대원칙을 강조했지만 비공개회의에서는 직접 12억원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특위 관계자는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 온 김진표 위원장이 12억원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서 "재산세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정하려면 종부세도 필연적으로 손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정부도 12억원 상향에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로 안다. 공감대가 알게 모르게 있다"며 "다만 종부세 기준을 올려 잡는 문제는 예민한 문제라 정부로서도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