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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도 이재용 사면 건의에 동참, 그 배경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와대를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는 "삼성전자가 바이든 행정부에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암참 관계자는 "삼성전자 총수가 부재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반도체 협력을 제대로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암참은 "이번 건의에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담긴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ASML 본사를 찾아 EUV 장비를 살펴보는 모습 반도체
삼성전자 제공

◆ 한미정상회담, 반도체 협력 방안 주요 의제 예상

암참의 이번 건의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나왔다. 암참 관계자의 발언에는 한미 양국의 반도체 협력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제는 코로나19 백신동맹, 배터리와 함께 반도체 협력이 주요 의제로 언급된다.

◆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공급망은 동아시아 집중

반도체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AI)과 5G 네트워크 등 첨단기술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12일 대만 TSMC와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을 불러 백악관 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어 가며 미국 내 투자를 강조했다.

여기엔 미국이 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장비에서 선두주자이지만, 생산시설이 부족한 현실이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분석한 지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의 75%와 주요 원료 공급이 중국과 동아시아에 집중됐다. 2019년 기준 글로벌 웨이퍼 생산능력은 대만 20%, 한국 19%, 일본 17%, 중국 16%였다. 미국은 13%에 불과했다.

바이든

◆ 총수 부재속 바이든 청구서 받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속에서도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압박을 받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백악관 회의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달렸다"며 참여 기업들에게 사실상 미국 내 공격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삼성전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민 '청구서'를 받은 형국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백악관 회의에 이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반도체 화상 회의에도 초청받았다.

삼성전자는 20조원(17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라인 추가 증설을 준비중이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다.

삼성전자는 공장 추가 증설을 위한 세부 인센티브 협상을 미국 내 여러 지역과 가지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후보지들과 논의 중인 인센티브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미국 투자 결정이 이번 정상회담의 '선물 보따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볼 때 암참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청은 총수 부재를 겪는 삼성전자가 미국 내 투자를 수월하게 결정하게 하려는 수로 해석할수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가 늘고 있지만 실제 사면 여부는 예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