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담 느끼는 중소기업…인상 원하는 여론은 부담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
여론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

중소기업들이 내년 최저임금 상승시 나타날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원했고 10곳은 4곳은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 감축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10명중 5명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고 있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50.8%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2~3% 이내 인상(21.3%)과 1% 내외 인상(17.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인하 요구는 6.3%였다.

중소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28.2%)와 기존인력 감원(12.8%)를 많이 꼽았다. 사실상 41.0%가 고용 감축을 꼽았다. 35.2%는 아예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8천720원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58.7%가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높다'는 35.3%, '낮다'는 6.0%였다. 주휴수당으로 임금인상, 추가 고용 등에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은 53.8%였다.

양측은 지난 10~18일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3％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최소한 올해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27.1％)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1만원 선이 돼야 한다'(23.2％)로 나뉘었다.

반면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39.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10.0％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올해 최저임금, 정부의 속도조절 기조 이어가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 구현 아래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8720원이 됐다.

현 정부의 집권 첫 해인 2017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다. 이후 10.9%, 2.87%, 1.5%로 상승률은 낮아졌다.

노동계는 노동자 생활 개선과 문재인 정부의 1만원 공약을 언급하며 큰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와 큰폭의 인상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화 필요성을 내세운다.

내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의제기 절차까지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