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광주붕괴사고, 신속 조사해 엄정 처리“ 外

◆ 문재인 대통령 "광주붕괴사고, 신속 조사해 엄정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붕괴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으로부터 이번 사고를 보고받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들,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힌 뒤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라"고 문 대통령은 당부했다.

◆ 정부, 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정부는 6.10 민주항쟁 34주년 기념식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가졌다. 기념식에는 정·관계 주요 인사와 민주화운동 인사 및 후손, 민주화운동 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인권 운동가 등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29명이 훈·포장과 표창 등을 수여했다.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여진 계속

더불어민주당 내 부동산 전수조사 여진이 10일에도 계속됐다. 당내에선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한편 징계를 두고도 내부 여진이 있었다. 송영길 당대표는 감사원 감사카드를 꺼낸 국민의힘에게 "이미 감사원에서 국회의원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한편으로 당내에서 자진탈당 권유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진탈당 대상 중 우상호 김한정 오영훈 김회재 의원 4명은 출당 방침을 수용하지 않은 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원들, 자진탈당이 아닌 제명 대상인 비례대표 의원 등에 대해 소명을 청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민의힘,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방안 검토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해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당 안팎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입장을 바꾸려는 모양새다. '권익위는 안 된다'고 선을 긋던 국민의힘이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후퇴한 것은 당 지지율을 좌지우지하는 부동산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들이 민주당에 이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도 영향을 주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이 도저히 안 된다면 다른 정당들과 함께 권익위에서 조사받는 것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야, 광주건물붕괴사고에 애도와 진상규명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붕괴사고와 관련해 일제시 애도를 표하며 진상조사를 10일 촉구했다. 또한 광주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이날 오후 각각 광주를 방문한다. 국민의힘에선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 등이 광주를 찾는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금명간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