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부가세 납기 연장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43만여명에 '7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달 연장된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의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1기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대상 개인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동일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으로, 인원은 43만8천명이다.

납기 직권 연장 조처는 납부기한만 연기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이 큰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예정부과'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예정부과란 간이과세자에게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제도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올해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작년 매출 3천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원래 예정부과 고지 대상이지만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과 부가세 면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예정부과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법인 108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명)은 26일까지 1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한편, 환급금 지급 시기를 법정 기한(8월 10일)보다 앞당겨 이달 30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