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고령화 속도 빨라" 잠재성장률은 2.5→2.3% 하향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빠른 고령화 등을 이유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22일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강한 대외건전성, 경제회복력과 양호한 재정여력,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도전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팬데믹 관리,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회복이 당분간 한국의 신용도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은 3.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달 피치가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다.

그러나 빠른 고령화는 중기 성장률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잠재성장률을 기존 2.5%에서 0.2%포인트 낮춘 2.3%로 조정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과속하지도 둔화되지도 않고 경제 여건상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그만큼 경제성장의 기초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피치는 한국 정부가 초과세수로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해 추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채를 일부 상환해 재정지표가 기존 전망보다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건전한 재정 관리 이력은 국가채무 증가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며, 재정준칙은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지만 현재 긴장 수위는 안정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피치가 한국에 부여한 AA-는 4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이다. 영국, 홍콩, 벨기에, 대만 등이 AA- 그룹에 포함돼있다.

최고등급인 AAA에는 스위스,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 10개국, 다음 등급인 AA+에는 캐나다 등 3개국, 그다음인 AA에는 프랑스 등 5개국이 속해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도 올 상반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21~2030년엔 2.5%로 낮아지고 2031~2041년엔 2.0%로 떨어지며, 2041~2050년엔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