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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영국과 무역 강화 위해 투자 장벽 낮춰야

인도네시아가 영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 접근성을 개선하고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도네시아 정책 연구 센터(CIPS)의 펠리파 앤 아만타 소장은 28일(현지 시각) 다른 개발 도상국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만타 소장은 영국과 상호 합의한 개발 도상국 무역 계획(DCTS)과 공동경제무역위원회(JETCO)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영국 간의 무역 관계가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만타 소장은 통상부의 자료를 인용해 인도네시아와 영국 간의 무역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대영(對英) 수출액은 18억 달러, 영국에서 수입액은 9억 6500만 달러였다. 같은 해 영국의 총 수출액은 6925억 달러, 수입액은 46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와 영국의 2020년 누적 무역 금액은 22억 달러였다.

아만타 소장은 섬유 제품, 신발, 팜유, 임업 제품, 전자 제품, 고무, 가공 식품, 새우, 수공예품, 생선, 에센셜 오일, 초콜릿 및 커피 등을 영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주된 수입 물품은 철강, 기계 및 자동차, 기초 화학, 섬유, 기타 화학 제품, 전자, 의약품, 플라스틱, 알루미늄 가공 및 화장품 등이다.

아만타 소장은 인도네사이 무역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등이 수출을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연구센터의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보호무역 장벽이라고 말했다.

아만타 소장은 고용창출법과 2021년 대통령령이 투자 인허가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고 부처 및 지방 정부에 중복되는 규정을 제거하기 위해 자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창출법 및 신규 정부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 조건이 보다 완화되었으나 다만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개방이 체류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에 한정되고 대상도 아파트로만 제한된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투자부는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설립 한 새로운 정부 사역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및 투자의 용이성을 촉진하는 일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