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 3∼4%로 억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출 옥죄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와 일부 자산시장의 과열 등으로 민간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경제 전반의 부실화를 우려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취지로 해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가계 대출이 더 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억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년 상반기 증가율이 연 환산을 하면 8∼9% 정도 된다"며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 깐깐하게 점검·감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겠다"고도 했다.

금융당국이 7월부터 확대 시행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강화된 DSR가 적용되지 않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한 자금공급 길은 열어두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억제 목표와 '코로나19 자금 지원'이 서로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은 위원장은 "그러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마이크로(미시적)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급 공급은 지속하고, 매크로(거시적) 측면에서 전체적인 증가폭은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가계부채 관리 상황과 관련, 은 위원장은 "작년 하반기 급증한 가계부채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금년 상반기 중 증가세가 더는 확대되지 않았으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으나 민간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을 잠재적 리스크로 지적하면서 글로벌 금리 상승 때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린다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