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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탄소세 부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물가에 타격”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줄이기 위해 세계적으로 탄소세(탄소가격 정책)가 도입되면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6일 공개한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 등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결과로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0.08∼0.32%포인트(p)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물가도 같은 기간 연평균 0.02~0.09%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력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0℃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성장률 하락폭은 0.08%포인트였지만, 1.5℃ 이내로 억제해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0.32%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을 감수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두 시나리오에서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률은 같은 기간 각 0.02%포인트, 0.09%포인트 높아진다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완료하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이행 리스크에 대응하고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탄소세 수입을 정부의 친환경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성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