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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평행선 "자정역할 되겠나" vs "관영언론만 남아"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는 16일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고의중과실 추정을 핵심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추진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내놨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이 스스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한다. 스스로 자정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며 회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언론중재법

그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으로 지금의 미디어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언론인들이 확인하지 않고 커뮤니티나 SNS에 있는 글을 (기사에다가) 갖다가 쓰고 하는 것은 조심하게 될 것 같다"며 법안의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은 "어린이집 곰팡이 사건, 불법 매립사건, 요양병원 학대 사건 등이 제보로 취재하고 방송에 내보내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무너질 것"이라며 "취재 과정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천편일률적 기사만 양산될 것이고, 많은 언론사가 없어질 것이다. 관영 언론,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사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