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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내주 발표…'전세대출' 실수요자 불만 줄어들까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 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 보완책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촉박해 이번 주는 쉽지 않고 내주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었던 전세대출 규제는 금융 당국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대책 발표 시 보완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전세대출
[연합뉴스 제공]

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준비하면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보도 참고자료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이는 그동안 부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강조해왔던 것과는 달라진 금융당국의 기류가 감지된다.

당국 관계자는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실수요"라면서 " 전반적인 추세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 비율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세 대출의 경우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해 대출 수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 축소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줄이면 서민·취약계층에 타격이 커진다.

보증 비율을 축소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며 빌라 등 서민주택은 시중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는 않았고 실수요자들이 어떤 우려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내주 발표에는 실수요자를 고려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안심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주 구분을 시작한 2018년 10월 이후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건수는 24만2천736건, 대출금액은 35조4천64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대부분이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나 전세대출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안심대출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로, 보증금 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고 저리로 전세대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세입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해당 기간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30대 이하 무주택자의 대출은 총 22만3천87건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차주가 1주택자인 경우는 8.0%(1만9천417건), 2주택자인 경우는 0.1%(232건)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