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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이슈인 문답' 입니다.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노후자금줄인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직장인이 4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조6000억원이 넘는 중도인출액 중 절반 이상이 주택구매,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이유였는데요. 한 시중은행 대출 담당 행원에게 관련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 퇴직연금을 깨서라도 집을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만약 1~2년 전에 퇴직연금을 깨서 집을 샀다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값은 누구나 예상을 못합니다.

사실 저는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팔거나 이사갈 생각이 없고 제가 살 집이기 때문에 (시세가) 올랐다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 집이라고 하면 집값이 오르고 안 오르고를 떠나서 자금을 어떻게 해서든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샀는데 (시세가) 떨어지면 배가 아프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것이니까요.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대선이 있고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퇴직연금에 손을 대서라도 집을 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자료사진]

◆ 퇴직연금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당장 은행 대출이 안되는 상황인데

대출이 막힌 것은 대출총량규제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기업대출할 때 총량 때문에 하반기에 (대출 실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급등하다보니 가계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농협 (가계대출)이 먼저 막혔고, 이들(대출 수요자)이 다른 은행으로 가면서 우리은행도 막히고, 국민은행은 제한을 두고, 하나은행도 제한을 두려하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 가계대출은 되도록 승인하지 않는 시기인데요, 하지만 해가 바뀌면 풀릴 것입니다. 월급 받으려면 (대출)영업을 해야하니까요.

◆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설명해달라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는데 DB는 중도인출 기능이 없습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다섯가지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지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 증빙을 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되도록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