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억울한 피해자도…순자산 기준으로 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대출 등을 다 봐서 어느 정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방송된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별대담에서 "종부세를 국민의 2%인 부자들에게만 때리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서는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담은 지난달 28일 녹화된 것이다.

윤 후보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국민의 2%라고 하지만 수도권 가구 기준으로 하면 10%가 넘는다"며 "그 집에서 임차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채가 많은, 순자산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가정해 보면 이 세금은 그야말로 고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할 때 대출 등을 다 봐서 어느 정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 임차인에게 전가가 안 일어나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것을 다 세밀하게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으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며 "부동산도 시장의 생리를 존중하고, 정부 개입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 못 하는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청년창업자들과 간담회 [연합뉴스 제공]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집권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일 뿐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동아리 정치랄까"라며 "자기들의 이너서클끼리, 또 거기와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자리와 이권을 나눠 갖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윤 후보를 정치로 불러낸 주요한 요인'이라는 진행자 언급에 대해 "반문이란 표현보다는 반민주당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 정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편향되고 신뢰가 떨어진 사법부 등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민주당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공정과 상식'을 꼽으며 "그것이 시대정신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많은 국민이 윤석열 후보가 시대정신을 온전히 쥐고 있다고 기대하신다"며 "현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가는 와중에 그걸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었던 것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현 정권의 대표적 병폐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에 대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사정기구인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런 것 자체가 큰 병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식에 맞는 법 집행이 안 되는 국가는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 미래 준비를 위한 산업·교육 정책 같은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