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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추진 필요…수도권 집중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이었다.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했으나 야당의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고자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라며 "특히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그 성격을 지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연합뉴스 제공]

이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로, 이날 행사에는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때문에 불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 앞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초광역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바란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