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지출 강력 구조조정…재량지출 10조원 이상 감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가는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도 10조원 넘게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인 만큼 향후 지출 방향이나 정책과제는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코로나 금융지원·고용유지지원금 축소…재량지출 10% 절감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재정의 필요한 역할 수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을 제시했다.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대응해 필수적인 재정을 투입하되, 전면적인 재정 혁신을 통해 재정지출을 완전히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방역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한시적 지출을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현재 조 단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 이전에는 지출 수준이 수백억대였다.

나머지 지출도 변화한 경제 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조정한다.

성과가 저조한 미세먼지 절감 사업의 경우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식이다.

정책금융은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 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지출 규모를 절감한다.

법으로 지출이 강제된 의무지출 역시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연간 300조원이 넘는 재량지출은 10% 절감을 목표로 한다.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집행 부진 사업은 최근 집행 실적에 따라 지출 규모를 10∼50% 줄이고,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특별활동비 등 주요 경비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지출 감축 규모는 1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장은 "재량지출은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절감이 가능한 모수를 산정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약 1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량지출 절감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를 고려하면 (이번 절감 규모는) 통상적으로 매년 절감하는 규모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재정준칙 취지 존중해 예산안 편성"…4대 보험 재정추계 개편

정부는 또 재정준칙의 원활한 도입을 목표로 "준칙 도입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내년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오는 2025년부터 매년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는 2020년 말에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아 국회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관련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해 기금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특별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동원해 정부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사회보험 역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중장기 재정 추계를 내실화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연합뉴스 제공]

▲초저출산 반등 노력·교육 재정 개편 검토…5월초 보완 지침 마련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초저출산 대응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돌봄 서비스의 질을 더욱더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식료품·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 고용 창출을 유도하며,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에 대한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특히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 관리와 경영 개선, 재창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회복·재기(Re-START)' 사업을 진행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산업 구조 재편 등 변화에 대응한 교육 재정 구조 개선을 검토한다.

이는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비합리적으로 늘어나면서 중앙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집행이 저조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다.

다만 이 같은 지침은 현 정부에서 제시된 것으로, 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에 맞춰 일부 수정될 여지가 있다.

최 실장은 "이번 편성지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다"면서 "오는 4월 말∼5월 초에 공약 국정과제가 어느 정도 구체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5월 초에 추가적인 보완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