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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는 윤석열 공약과 적자 국채를 어떻게 넘을까

5월 초 추경안, 윤석열 당선인과 적자국채 상황 속에 나온다
추 내정자가 보는 국가 채무비율 한도 45%...윤석열 당선인보다 낮아
적자 국채 발행 시 3년물~10년물 금리 인상 이유 추가 요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오는 5월 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최대 5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넣었다.

적자 국채 가능성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보다 빡빡한 재정관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증권가에 따르면 추 내정자는 과거 재정 준칙 강화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추 의원은 국가 채무비율 한도를 기존 60%에서 45%로 강화하자고 주장해왔다.

윤 당선인이 적절하다고 말한 50%~60%보다 낮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50조 원 규모 재정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추경호 내정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12일 사무실이 있는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나온 의혹을 다 정리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는 추 내정자가 당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로 인정해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윤 당선인과 당선인 측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10대 공약 재원 조달방안은 대부분 ▲ 재량 지출 구조조정 ▲ 국가부채 활용 ▲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 예비비 활용 ▲ 뉴딜 정책 조정 ▲ 비효율적 지출 10% 감축 등이다.

증권가는 자칫 추경이 적자 국채로 이어질까 우려한다. 앞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추경안 마련을 위해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하면서도 적자 국채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증권가는 현실적으로 적자 국채 발행 없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말한다. 한화투자증권 김성수 연구원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라며 "재량 지출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원하는 만큼 유연한 지출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예비비 규모도 작다는 지적이다.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하는데 올해는 0.64%인 3.9조 원이다.

지난해 초과 세수에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4조 원이다. 인수위는 초과 세수는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가분 활용 예정이라지만 이 또한 경기 개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정부 세입은 대체로 경기 선행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미 경기의 고점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기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봤다.

적자 채권이 실제로 발행된다면 시중에 풀어지는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채권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김 연구원은 "적자 국채는 대부분 3~10년 구간에서 발행한다"라며 "금리 상승 압력은 3~10년 구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적자국채 발행 추이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캡처]

기획재정부의 경제전망 수정도 부담이다. 조선일보는 기재부가 추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수 있음을 보고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김성수 연구원은 "지금보다 빡빡한 준칙을 원하면서 50조 원 이상 재원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재정 준칙 설정 + 추가 지출' 두 가지가 병행되면 국가 신인도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영업이익 급증을 들며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 규모 43조 원(금융지원 제외)을 확보하기 위해 세출 조정 30조 원, 남은 13조 원은 초과 세수, 기금 여유분, 예비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원은 "이미 2022년으로 넘어온 최종 정부 회계 자금은 5.48조 원이 확보되어 있어 결국 7.52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며 "작년 기업 영업이익 급증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 여건은 해당 자금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추 내정자는 추경의 핵심 키워드로 '거시경제 안정'을 들었다. 그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규모나 재원 조달,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설명해 드려야 할 부분인 만큼 4월 말∼5월 초쯤 돼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범할 때 모양을 소개해드리고 국회에 제출할 요량"이라고 말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5월달에 나올 추경안이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과 적자 국채, 추 내정자 기획 조정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