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숙제' 떠안은 인수위, 전기세 인상 단행할까?

[기후위기와산업] 신재생에너지와 한국전력 정상화
신정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량은 계승
한전 적자는 곧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 방해로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전기세 인상 가능성도 있어
 <편집자 주 : 윤석열 신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량을 계승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당면한 전기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정리해봅니다.>

차기 정부는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탄소중립과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인수위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탄소중립 노선은 유지된다.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전기세 인상을 제외한 모든 카드를 검토한다지만 전기세 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남아있다.

김상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후·에너지 팀장은 12일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목표에 대해 윤석열 정부도 뜻을 같이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라며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실질적인, 책임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겠다면서도 달성 방안에 대해서는 문 정부와 달리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무단 전재 및 DB 금지>

◆ 신재생에너지, 풍력으로 무게 중심 이동

인수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방향 전환도 제시했다. 인수위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방향은 풍력발전이 주력이 되는 방안이다.

이렇게 나온 배경에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4.8%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많은 바이오(23.1%), 수력(9.0%), 연료전지(8.2%), 풍력(7.3%), 석탄가스화복합발전(5.5%), 해양(1.1%), 폐기물(1.0%)과 비교 시 압도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에 너무 기울어 있는데 전력 계통상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태양광이 당장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진행돼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토지 용도 전환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린다든지 하는 게 많이 섞여 있다"라며 "태양광 에너지가 순수한 탄소중립, 여러 친환경 분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전환 과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증권가에 따르면 풍력은 지난해 국내 시장 연간 설치가 100MW 이하인 데 비해, 발전사업 허가는 20GW를 상회한 상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국내 연간 풍력 설치량이 1GW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진투자증권 코스닥벤처팀 관계자는 "차기 정부 인사들의 태양광 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민간사업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톤다운하는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풍력발전의 경우) 국내외 대기업들이 주사업자들이어서, 친기업인 차기 정부에서 중요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한전의 적자 늪 깊어지면 탄소중립 투자 어려워진다.

한국전력 문제도 인수위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전력의 전기세 인상을 꺼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시장에서는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2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전의 현재 평균 판가는 112원/kWh, 원가는 141원/kWh로 판매가를 상회하고 있다. 전기요금 동결이 지속되고 그린플레이션으로 인한 국제유가, 국제 현물 LNG, 석탄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 구매전력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4일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창조적·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라며 전기요금을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전력시장 및 요금 안정화 대책에도 전기요금 인상 내용은 없었다.

증권가에 따르면 산업부는 ▲ 발전용 연료 세율의 한시적 인하 ▲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개편 ▲ 발전비용 과다 정산요인 제거 ▲ 석탄 상한제 탄력 시행 방안 등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연구원은 "현재 에너지 가격과 요금 유지 시 3년 뒤 자본잠식으로 국제소송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면을 인수위가 선택할지다.

NH투자증권 이민재 연구원도 "전기요금 인상 없이 산업부가 내세운 대책들은 한국전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대책별로 부작용도 있어서 논란이 생길 가능성 역시 큰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전기세 인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본다. 한국전력의 실적 악화는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된 투자를 집행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민재 연구원은 "인수위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대통령 취임 후 한국전력의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우호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증설이나 전기요금 인상 계획, LH와 같은 재무구조 개선 방안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