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30대 이상 '경제 성장' vs 20대 '복지 확대'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국정 목표로 30대 이상 국민은 '경제성장'을 가장 많이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선 '복지 확대'를 꼽는 이들이 더 많았다.

또 국민 10명 중 2명 이상이 새 정부가 단기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지목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지난달 17∼21일 일반국민 1천명(지역·성별·나이 층화표집)과 경제전문가 518명(교수·연구원·기업인·금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일반국민 응답자는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국정 목표로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29.2%)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새 정부 우선 정책과제' 국민여론조사 [KD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음으로는 '복지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각각 22.0%),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16.1%),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8.6%),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2.1%) 순이었다.

연령별로 나눠보면,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이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국정 최고 목표로 지목한 반면 20대는 복지 확대(29.5%)와 공정 경쟁(23.8%) 선택 비중이 경제성장(23.8%)보다 높거나 같았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20대를 타기팅(targeting·목표 설정)한 국정 수행은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 그룹에서는 최우선 국정 목표로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꼽은 이들이 46.9%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이어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32.2%),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13.9%), 복지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확대(4.6%),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1.5%),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0.8%)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일반국민은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목표 아래 새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문으로 경제성장과 분배(45.0%), 노동·일자리(25.0%) 등을 꼽았다.

경제전문가에서도 경제성장과 분배(57.1%), 노동·일자리(18.0%)를 지목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반 국민은 단기적으로 역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부동산 정상화(23.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활력 제고(13.0%), 양질의 일자리 창출(12.9%) 순이었다.

경제전문가는 경제활력 제고(24.3%)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 정상화(20.7%), 양질의 일자리 창출(13.4%)이 뒤를 이었다. .

일반국민과 경제전문가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 규제 혁신 및 기업환경 개선 등을 주문했다.

공정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및 채용 비리 근절과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및 제값 받는 환경조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