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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원유 완전금수 불발…해상수입만 차단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 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부분 금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밝혔다.

미셸 의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합의로 수입이 금지된 규모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가 무기 비용을 대는 막대한 돈줄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EU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90%까지 줄일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이런 조치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EU의 6번째 제재 패키지에 해당한다.

지난 5차례의 제재를 통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와 EU 역내 선박 입항 금지,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거래 중단, 첨단 반도체 수출금지 등이 이뤄졌다. 러시아 정재계 고위 인사들과 푸틴 대통령의 가족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러시아의 돈줄을 죄기 위한 이번 원유 부분 금수 조치는 해상으로 수입되는 물량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EU 회원국 일부의 이견 속에 마련된 절충안이다.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지나 폴란드,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으로 이어지는 드루즈바 송유관은 EU가 러시아에서 사들이는 원유의 3분의 1가량을 공급하는 통로로, 이번 제재에서 제외됐다. EU가 러시아에서 사들이는 원유 나머지 3분의 2는 해상으로 수입돼 왔다.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65%에 이르는 헝가리는 EU의 완전 금수 방안에 반대해왔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자국의 원유 공급에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제재를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EU 정상들은 파이프라인이 아닌 해상 운송 방식으로 이뤄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만을 금지 대상으로 삼는 타협안에 합의했다.

EU 유럽연합
[AP/연합뉴스 제공]

이번 원유 금수 조치는 100% 수입 차단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EU가 단행했던 대러 경제제재 가운데 가장 파괴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벨기에와 독일, 네덜란드 등 해상운송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온 국가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 다른 경로로 원유를 구해야 하는 반면 헝가리는 파이프라인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EU 권역 내 시장경쟁을 왜곡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이번 EU의 6번째 제재 패키지에는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Sberbank)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러시아 국영 방송사 3곳의 콘텐츠가 EU 국가들에 제공되는 것을 막고 러시아의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몇몇 개인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