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입국자 격리의무 8일 해제

8일부터 예방접종 완료 여부, 내외국인 구별 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격리가 면제됩니다.

종전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격리가 의무화되어 있었는데요. 방역 당국은 일상회복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입국관리체계가 한층 더 완화된다는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8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현재 격리 의무가 있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까지 모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6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요. 8일부터는 접종 여부 구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가 입국 후 격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격리 중인 입국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8일부로 격리가 모두 해제됩니다. 다만 입국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격리 조치됩니다.

◆ 해외 입국자 격리 전면 해제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키울 우려는 없는가

방역 당국은 현재로서는 격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방역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격리해제를 하게 됨에 따라 다소간의 위험도 증가는 발생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인구집단이 코로나19에 실제 감염되었거나 혹은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계속 감소하면서 방역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해외에서의 상황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로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 급증하거나 혹은 새로운 유행 가능성들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의 상황들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연합뉴스 제공]

◆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는 유지되는 것인가

신종 변이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입국 전후의 검사는 유지됩니다.

입국 전에는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PCR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방역 당국은 가급적 당일 입국장에서 공항 검사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원숭이두창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 해외 입국자 격리 완화에 고려되지 않은 것인가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에 대한 것으로 원숭이두창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원숭이두창의 해외 유입을 계속적으로 관리할 때 어떤 감시 기준을 좀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격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원숭이두창의 유입 가능성에 증감을 가미할 영향성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모두 해제된다.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되는데, 공항 혼잡에 대응할 방안이 있는가

당국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Q코드'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입국자가 입국 전 검사나 건강상태 등을 시스템에 미리 입력하면, 입국 후 검역단계가 한층 더 빨라지고 혼잡도도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당국은 현재 60% 수준인 사전 입력률을 80%까지 향상시키고, 각 항공사에서 탑승 전 음성확인서 확인도 철저하게 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입국객 증가에 대비해 인천국제공항과 그 외 지방 공항에 대해서도 검역 등 관리 인력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