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절반 이상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경영에 부담"

전국의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현행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이 크며,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혹은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26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1.8%는 현재 최저임금(시급 9천16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3.4%였으며,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14.8%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외식 수요와 여가·문화 생활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53.2%)은 올해 경영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9.4%는 2019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고,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17.4%였다.

고용 포기를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42.6%가 '현재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4.8%였다.

최저임금 경영 부담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이 17.6%였다. 반면 18.6%는 현재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 중이었다고 응답했고, 또 최저임금 1∼5% 미만 인상 시엔 19.8%가, 5∼10% 미만 인상 때는 23.4%가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각각 답변했다.

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가격인상 예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25.9%였고, 최저임금이 1∼5% 미만 인상될 경우 가격을 올리겠다는 응답도 25.9%였다.

전경련은 "외식 및 숙박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이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폐업을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도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4.0%나 됐다. 이어 15∼20% 미만 인상 시 16.4%, 10∼15% 미만 인상 시 13.4%, 5∼10% 미만 인상 시 7.8%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물은 데 대해선 69.2%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영된다'는 응답자는 6.4%에 불과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과 관련해선 '동결'이 42.8%로 가장 높았고,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3.4%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나홀로 사장'의 57.1%는 '동결 혹은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로는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 적용'이 2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23.2%),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9.8%) 등의 순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영업자들의 기타 경영 부담 요인으로는 '원재료값 등 물가상승'이 52.0%로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이었으며, 월평균 휴무일은 3.8일이었다. 단 하루도 쉬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21.0%나 됐다.

숙박·음식점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10.2시간, 월 휴무일은 2.8일로 근로환경이 더 열악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인상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더욱 악화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를 한계로 내몰 수 있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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