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경제일정] 임대차시장 보완책, 전기요금 인상 주목

이번 주(20~24일)에는 전·월세 이용자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이 나온다.

유가 상승 등 물가 급등 속에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주목된다.

오는 21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부총리 주재)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은 임대차 3법의 전면적인 개편보다 전·월세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최근 "임대차 3법과 같은 인위적인 규제, 시장의 질서와 좀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한순간에 돌리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당장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올해 3분기에 추진할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추진 정상화 과제도 확정할 예정이다.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연합뉴스 제공]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같은 날 발표될 수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상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 당국인 기재부가 협의해 결정한다.

22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보고서(6월 기준)'를 내놓는다. 이 보고서에는 가계·기업 등 민간 부분의 신용(빚) 현황과 특징 등이 담긴다.

지난 3월 공개된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0.8%로 집계됐다.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같은 해 3분기 말(220.5%)보다 0.3%포인트(p) 더 올랐다.

올해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감소한 만큼 민간신용 증가세가 꺾였을지 주목된다.

23일에는 5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앞서 4월 지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3월보다 1.1% 올랐다.

올해 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월에도 높아졌을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