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3법 손질…공시가 정상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고, 공시가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우선 8월을 앞두고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있어 시장을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 전세대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도 오르고 있고 새 정부의 분양, 임대차 정책들이 발표되는 중이라 한꺼번에 폭발적인 대란이 벌어질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원 장관은 이어 임대차3법을 거론한 뒤 "이는 졸속입법으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전월세신고제는 발전시켜야겠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2개는 부작용이 커 폐지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2년'이 아니라 차라리 중·고교 학제를 고려해 3년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2년+2년으로 다섯 번 가면 보유세는 제로(0)로 가도록 누진적 세액감면도 할 수 있다. 임대 기간과 결부해서 설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등록임대제도의 확대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공공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면서 "서민들이 실거주하는 소형 아파트 시장에 대해 등록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당분간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대폭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지켜지는 층과 '영끌'로 빚내서 집을 샀는데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층 간의 양극화 격차가 벌어질 텐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밀한 정책을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서울 강남 등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특수한 시장으로 따로 놓고 봐야 한다"면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니 전 정부처럼 된 거다. 거기(강남)는 세금을 정의롭게 매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새 정부 들어 보유세와 거래세를 많이 낮췄다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 2년간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린 것을 정상화하는 수순"이라고 반박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세율, 공시가격 반영 비율, 공시가격 자체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올려 납세자 입장에서는 1·2년 사이에 몇 배의 세금을 더 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보유세 부과 방향은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면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겨야 하고, 착한 임대인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우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관련해선 "공시가격은 가액 비율이든 세액이든 2020년 이전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공감대가 있다"며 "2020년 전까지는 공시가격이 한 자릿수로 올랐는데 2020년과 2021년은 두 자릿수로 상승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현재 국토부 TF(태스크포스)에서 민간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실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TF의 1차 사명이고, 특별법이 어느 정도 완성도 높은 법으로 나올지는 국회의 몫"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그는 법 개정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으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이미 역세권이나 도심융합지구 등에 적용할 제도가 있다"며 "그것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아울러 "주거 공급과 도심 재창조 관련 절차를 앞당기고 여기에다 민간으로 시행 주체를 넘기고 그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도 높게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 장관은 30일 열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에서 161곳의 규제지역 가운데 해제되는 지역이 있는지를 물은 데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너무 묶어놨고 미분양 사태도 심한 곳도 있어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미분양이 나오고 금리가 오르고 이런 게 길게 보면 작년 8월부터이고, 짧게 보면 몇 달 안됐다"며 "아직도 지나치게 오른 집값, 호가, 분양가를 부르면서 시장이 꿈틀대길 기다리는 부분도 여전히 있어서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엄연히 존재한다. 양쪽 측면을 다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광복절 전에 하겠다"면서 "250만호라는 물량은 사실 걱정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고민은 주거의 품질로, 입지·유형·품질 등 실질적인 주거 욕구와 라이프 스타일,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건설업체뿐 아니라 리츠(부동산투자회사)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패키지로 함께 묶여 공급 방안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 입지와 관련해선 "수도권에서 도심 역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확보하고, 도심 내에서도 공공이 가진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서울에서는 저밀도 낙후지역 등 더 개발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선순위로 하고, 도시의 낙후 지역 전체를 바꿔나가는 부분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신도시급 입지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며 "5년 임기 내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플랜(계획)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기관 중 특별히 개선이 필요한 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공항공사"라며 3곳을 콕 집어 거론한 뒤 "우선순위가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큰 기관일수록, 또 그 기관과 연결된 국민과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권한이 크면 클수록 개혁의 내용과 강도는 높다"면서 "(혁신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시동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최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불거진 '안전운임제' 등 이슈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미봉책이 아닌 '유가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과 지입제 개선 등 운송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