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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불법 공매도 등 다중피해 불법행위 엄단"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저금리 전환·보증 확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해 금융 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가 추이, 공매도 비중 등의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금융위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빚 탕감과 관련해 지자체와 은행에서 우려를 표시했는데, 이 부분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린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윤 대통령이 부채 탕감과 관련해 '여러가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있었다"고 말했다.